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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미적용 대상자에게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임산부 출산급여, 어떻게 달라졌나?
고용보험 미적용 임산부 위한 새로운 제도
기존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22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게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출산급여 수혜자는 총 240만 원(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170만 원까지 서울시가 추가 지원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유·사산 시 지원 내용
임신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기간 15주 이하
- 단태아 18만 원
- 다태아 66만 원
임신기간 16주~21주
- 단태아 30만 원
- 다태아 110만 원
임신기간 22주~27주
- 단태아 6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단태아 90만 원
- 다태아 170만 원
핵심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이 출산급여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서울시로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함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 과정은 간단한 편입니다.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출산급여 메뉴 선택
- 본인인증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대기
부정수급 모니터링 주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엄격히 제재됩니다.
- 고용노동부: 허위 또는 부정 청구 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조치
- 서울시: 고용노동부 수혜 여부 연동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따라서 신청 시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서류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직인 포함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인터넷 발급 가능
처리 기간은 약 14일이며, 지급결정 이후 개별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문의처 및 구체적 지원 안내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접수 및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통합 문의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해당 구청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30개 이상의 자치구 문의처는 아래 참고
요약 정리
서울시가 도입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 총 지원금: 최대 24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 대상자 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서울시 거주 및 출생신고
-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몽땅정보 만능키)
- 서류 준비: 고용보험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기간: 14일 이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도 이제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